Ⅰ. 검토 배경

o 북한은 매 년초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통해 한해의 정책방향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과업·방도를
  제시하는 독특한 통치방식을 유지

o 신년사 발표 이후에는 전국 각 시도별로 신년사 관철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군중대회
  개최를 통해 신년사 추진을 위한 결의를 과시

o 신년사에 나타난 정책과 시도별 군중대회 결의내용 분석을 통해 2015년도 북한의
   에너지·자원분야 정책방향을 전망

Ⅱ. 북한 신년사 분석

1. 신년사 개요

o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김일성 시기 육성으로 대중에게 발표
- 김일성 시기: 1946~ 1994년까지 1월1일에 직접 방송, TV에 출현하여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언론에 게재

o 김정일 시기에는 신문에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
- 김정일 시기: 1995년부터 “신년사”대신 3개 신문¹⁾ ‘공동사설’ 형식으로 게재

o 김정은 시기에는 김일성과 같은 방식으로 육성 신년사 발표
- 김정은 시기: 최초 2012년은 ‘공동사설’로 발표하였으나, 2013년부터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

o 신년사는 정해진 형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신년사설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국정을
  평가하고, 신년의 각 분야에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
-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대남 및 대외분야로 나누어 과업제시

2. 2015년 신년사 주요내용

□ 2014년 평가
o 전체 평가
- 당의 영도 밑에 모든 분야에서 강성국가 건설의 토대 구축

o 에너지·자원분야 평가
- 석탄 생산 앙양
* 2014년초 과업은 석탄·전력증산, 에너지·자원보호 및 절약, 철도운수 개선, 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제시하였으나 성과는 석탄부문만 언급되어 여타부문은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추정

□ 2015년 과업
o 투쟁구호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 공격전에 떨쳐 나서자!"
o 에너지·자원 관련 과업
- 선행부문과 주요공업부문 : 석탄, 전력 증산, 절전, 원료·자재·설비 국산화, 철도운수 발전
- 건설부문 : 발전소, 공장 건설
- 과학기술부문 : 전체 경제부문 활성화

3. 2015년 신년사 에너지·자원분야 특징

1) 2015년 신년사 원문(에너지·자원분야)

2) 2015년 에너지·자원분야 과업 분석
o 석탄 증산
- ‘14년도 과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에 증산이 되었다고는 하나 석탄생산량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
- 화력발전소, 기간산업용 석탄 증산에 계속 주력할 것으로 전망
- 외화 확보를 위한 석탄 수출에도 계속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
* ‘14년도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약 11.4억불로 북한 광산물 수출의 40%를 점유

o 전력생산 증대
-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설비가동률 상승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중소형발전소(청천강계단식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등)를 건설하여 발전능력 확충 도모

o 전기절약과 당면한 전력 공급 강조
- 전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극력 절전을 강조

o 원료, 설비, 자재의 국산화
- 품질이나 생산원가보다는 공장가동 정상화와 외화절약에 중점을 두고 광업, 금속, 화학, 건재 등 연관 산업의 안정화를 도모

o 철도운수 발전
- 물자 운송 원활화를 위해 노후 철도 보수 및 현대화에 주력

o 최근 3개년간 에너지·자원분야 과업은 대동 소이
- 석탄·전력·철도부문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표1> 최근 3년간 북한 신년사의 에너지·자원분야 언급 내용

III. 북한 시도 군중대회 내용 분석

1. 시도 군중대회 개요

o 북한은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신년사 발표 직후 매년 1월 시도별로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구체적 실천의지를 표현

o 군중대회는 3개시와 9개도 지역의 시·도당책임비서의 보고 후 토론, 결의문 발표 형식으로 진행

2. 2015년 시도 군중대회 주요내용 (에너지·자원분야)

o 도별 석탄, 전력 생산증대와 가동정상화, 시도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탄광·광산의 활성화, 중소형발전소 건설 및 현대화, 광업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강조

<표2> 2015년 시도 군중대회 발표문

3. 2015년 시도 에너지․자원분야 특징

o 석탄 증산과 생산 정상화(2개시, 4개도)
- 석탄을 공업의 식량으로 중시하고 시도 지역 생산 확대와 정상화

o 전력 증산과 생산 정상화(1개시, 5개도)
- 기존 발전소 생산 정상화 및 현대화와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 추진

o 광업 연관 산업 생산 확대(1개시, 3개도)
- 황해제철소, 천리마제강소, 남흥청년화학, 순천시멘트 등 중요 기간공업 발전 언급

o 원료, 설비, 자재의 국산화(2개시)
- 외화확보의 어려움으로 북한 내 자원으로 생산 활동을 독려

o 과학기술 도입 확대 (3개시, 6개도)
- 광물 증산을 과학기술 성과와 연결(1개도)

<표3> 최근 3년간 시도 군중대회 에너지·자원분야 비교

<표4> 최근 3년간 시도 군중대회 자원 분야 언급현황

IV. 평가 및 시사점

o ‘15년 신년사와 시도 군중대회에 나타난 북한 에너지·자원 과업목표는 석탄·전력증산, 절전, 원료·자재·설비 국산화, 철도운송발전, 과학기술도입 확대 등으로 최근 3년간 과업 내용과 대동 소이

o 석탄, 전력, 철도 부문에서 동일한 과업이 매년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성과가 미진하다는 것을 의미

o 북한이 현재의 폐쇄적인 경제체계를 고수하는 한 북한 에너지·자원부문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