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o 북한은 매년 초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통해 한해의 정책방향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방도를 제시하는 독특한 통치방식을 유지

o 신년사 발표 이후에는 전국 각 시도별로 신년사 관철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군중대회 개최를 통해 신년사 추진을 위한 결의를 과시

o 신년사에 나타난 정책과 시도별 군중대회 결의내용 분석을 통해 2016년도 북한의 에너지·자원 분야 정책방향을 전망

Ⅱ. 북한 신년사 분석

1. 신년사 개요

o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김일성 시기 육성으로 대중에게 발표

- 김일성 시기: 1946~ 1994년까지 1월1일에 직접 방송, TV에 출현하여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언론에 게재

o 김정일 시기에는 신문에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

- 김정일 시기: 1995년부터 “신년사”대신 3개 신문¹⁾ ‘공동사설’ 형식으로 게재

o 김정은 시기에는 김일성과 같은 방식으로 육성 신년사 발표

- 김정은 시기: 최초 2012년은 ‘공동사설’로 발표하였으나, 2013년부터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

o 신년사는 정해진 형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신년사설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국정을 평가하고, 신년의 각 분야에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

-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대남 및 대외분야로 나누어 과업제시

2. 2016년 신년사 주요내용

1) 2015년 평가

□ 전체 평가

o 뜻 깊은 사변과 경이적인 성과로 수놓아진 투쟁의 해, 사회주의의 존엄과 위용을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

□ 에너지·자원 분야 평가

o 전력 생산 능력 확보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

o 원료·자재·설비 국산화

- 금속공업의 주체화

- 지식경제 시범·표준 공장건설 및 생산 공정 현대화, 정보화 실현

- 비행기, 지하전동차 국산화

☞ 2015년 신년사의 에너지·자원분야 과업은 석탄 증산, 전력생산 증대 및 절전, 원료·자재·설비 국산화, 철도운수 추진, 과학기술 도입 확대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6년 신년사에서는 2015년 성과로 발전소 건설과 원료·자재·설비 국산화, 금속부문만 언급되어 여타 부문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추정

2) 2016년 과업

□ 투쟁구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 에너지·자원부문 과업과 분석

o 전력문제 해결에 국력 집중

- 기존 발전소 정비보강과 만부하 가동으로 전력 생산 증대

- 단천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신규 발전능력 조성

- 전기 절약과 전력의 효과적 이용

- 자연에너지 적극 이용

☞ 설비 노후, 가뭄, 석탄공급 부족 등으로 적지 않은 발전소의 발전효율과 가동율 회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

o 석탄 증산

- 화력발전소와 주요 경제부문에 석탄을 정상 공급

☞ 2015년도 대중국 석탄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강화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심화될 경우 2016년도 북한 석탄의 내수 공급여력은 전년보다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철강재 생산 증대

-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공급 대책 강화

- 김책제철소·황해제철소를 비롯한 금속공장에 주체화·현대화 성과 확대

☞ 최근 철광석 수출가격 폭락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수출가격이 회복되기까지는 철정광 수출보다 북한내 철강재 생산 증대를 위한 내수 투입 확대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

o 철도 운수부문

- 규율을 강화, 수송조직과 지휘 개선으로 열차의 정상 운행 유지

- 철도 현대화 추진

☞ 노후가 심각한 침목, 레일, 신호장비 등의 보수가 필요하나 재원 조달 방안이 불확실하여 철도 운수부문 현대화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o 설비·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정책적 과제로 추진

☞ 4차 핵실험 이후 경제 제재 강화로 달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코크스 대신 북한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주체철 공법 등 원료, 자재 국산화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o 과학기술을 토대로 전체 경제 활성화

- 주체공업, 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

- 최첨단 과학기술 개척을 위한 연구사업 심화

※ 2016년 북한 신년사 중 에너지·자원 분야 원문

3) 최근 3년간 에너지·자원 분야 과업

<표1> 최근 3년간 북한 신년사의 에너지·자원 언급 내용

- 전력·석탄부문의 과업이 최근 3년 연속으로 신년사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충분치 못함을 시사

III. 북한 시도 군중대회 분석

1. 시도 군중대회 개요

o 북한은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신년사 발표 직후 매년 1월 시도별로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구체적 실천의지를 표현

o 군중대회는 3개시와 9개도 지역의 시·도당책임비서의 보고 후 토론, 결의문 발표 형식으로 진행

2. 2016년 시도 군중대회 주요 내용 (에너지·자원 분야)

o 시도별 특성에 맞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광, 광산, 전력부문에서 생산 정상화와 증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외 자원관련 산업시설인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생산에도 중요성 언급

※ 특히 수력발전 능력 확장을 위한 움직임 활발

<표2> 2016년 시도 군중대회 발표문

3. 2016년 시도 에너지․자원 분야 특징

o 석탄 증산과 생산 정상화(1개시, 4개도)

- 석탄 증산으로 석탄을 원료·연료로 하는 공업 활성화 기대

o 전력 증산과 생산 정상화(1개시, 7개도)

- 현존 화력발전소 가동율 제고와 수력발전소 건설 및 자연에너지 이용을 장려

o 철광석 증산 및 생산 정상화(2개도)

- 철강공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철광산(무산·은률·재령광산)에서 생산을 독려

o 광업 연관 산업 생산 확대(1개시, 6개도)

- 김책제철소, 천리마제강소, 남흥청년화학, 2.8비날론 등 중요 기간공업 발전 언급

o 원료, 설비, 자재의 국산화(1개도)

- 원단위 소비기준 절감과 생산 정상화에 중점

o 과학기술 도입 확대 (3개시, 3개도)

- 전반적 경제발전을 과학기술 성과에 기초하여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뚜렷

IV. 평가 및 시사점

o ‘16년 신년사와 시도 군중대회에 나타난 북한 에너지·자원 과업목표는 전력생산 증대 및 절전, 석탄 증산, 금속공업 생산 확대, 설비·원료·자재 국산화 등으로 전년도 과업 내용과 대동 소이

o 신년사 내용 중 단천지역 신규발전소 건설 계획이 실현될 경우 주변지역 전력공급 여건 개선으로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인 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개발사업 재개 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