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o 북한은 매년 초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통해 한해의 정책방향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방도를 제시하는 독특한 통치방식을 유지

o 신년사 발표 이후에는 전국 각 시도별로 신년사 관철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과제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를 통해 신년사 추진을 위한 결의를 과시

o 신년사와 시도 군중대회에 나타난 에너지·자원 분석을 통해 2017년도 북한의 에너지·자원 분야 정책 방향을 전망

Ⅱ. 북한 신년사 분석

1. 신년사 개요

△ 김일성 시기: 1946~1994년까지 1월1일에 육성으로 “신년사” 발표
※ 1957·66·70·87년 제외 △ 김정일 시기: “1995~2011년까지 1월1일에 ”신년사“를 ”공동사설“ 형식으로 3개 신문¹⁾에 게재
△ 김정은 시기: 2012년 “공동사설”형식으로 발표
2013년~2017년까지 육성으로 “신년사” 발표

2. 2017년 신년사 주요내용

1) 2016년 평가

□ 전체 평가

o 당과 조국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 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

□ 에너지·자원 분야 성과

o 전력, 석탄, 금속, 화학, 건재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중요 부문에서 생산과 수송 목표 수행

o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최고생산년도 수준 돌파

☞ 2016년 신년사에서 전력문제 해결에 국력 집중, 석탄 증산, 철강재 생산 확대, 철도운수 발전, 설비·원료·자재 국산화 등의 과업을 제시하였으나 2016년 성과로 전력, 석탄, 금속, 화학, 건재, 철도 부문만 언급되어 2016년 과업 중 설비‧원료‧자재 국산화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충분치 못했을 가능성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외화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모든 부문에서 외화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

2) 2017년 과업 분석

□ 투쟁구호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 에너지·자원분야 과업 분석

o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 총력 집중

- 경제전략 목표 수행을 위해 전력·금속·화학부문의 선도를 강조

☞ 매년 선행부문으로 언급되었던 석탄이 화학부문 다음으로 밀린 것은 UN 안보리 결의안 2321호 등 대북제재 강화로 2017년도 석탄 생산 감소 가능성과 화학공업을 통한 원자재 국산화 강화 의도가 반영

o 전력공업부문

- 발전설비·구조물 보수와 기술개조로 전력 생산계획 달성

-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와 교차생산 강화로 전력 생산과 소비 균형 유지

- 다양한 동력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발전능력 확보

☞ 부족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후설비 현대화와 신규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나 외부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어려워 기존 설비의 보수·개조와 관리체계 개선 등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 답습

o 금속공업부문

- 선진기술 도입으로 철 생산원가 절감, 주체화공정 운영 정상화로 철강 증산

☞ 수입 코크스 사용을 대체하기 위해 북한 무연탄을 활용한 주체철 생산공정 도입 등 원료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나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보다 원가가 증가하고 운영 안정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

- 김책제철·황해제철을 비롯한 금속공장의 원료·연료·동력 공급 강화

☞ 철광석‧동광‧아연광‧연광 등 금속 광석과 석탄‧석유‧전력 등의 공급을 늘려 산업 기초소재인 금속 생산을 확대하려는 의도

o 화학공업부문

- 2.8비날론연합 생산 활성화, 중요 화학공장 증설과 기술개조를 통한 화학제품 생산 증대,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추진

☞ 2.8비날론은 북한 무연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다양한 유기합성공정을 걸쳐 비날론·염화비닐 등을 생산하는 공장, 국내 원료를 활용한 기초화학제품 생산 확대를 통해 원자재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

o 석탄공업·철도운수부문

-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의 석탄과 수송 수요 최우선 공급

☞ UN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중국이 충실히 이행할 경우 2017년 대중국 석탄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000만톤 이상 감소하게 되어 대중국 수출물량을 화력발전 및 공업용 등 내수로 전환할 가능성, 하지만 내수 공급 시 탄광의 자재·부품·연료 조달을 위한 외화 획득이 곤란하여 북한 석탄의 내수 전환 규모와 지속 가능성은 미지수

o 경공업부문

- 단천지구 광산·기업소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생활 향상

☞ 단천지역의 광산과 기업소 생산을 신년사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단천지역의 광산과 광산물 가공·제련을 활성화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벌어들인 외화는 민생을 위해 우선 사용하겠다는 의도

☞ 또는 단천지역에 매장된 연·아연·마그네사이트·인회석·대리석 등 다양한 광물 생산을 늘려 민생 관련 산업 원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

o 건설부문

- 단천발전소 건설, 여명거리 건설 등 중요 대상 건설 집중

☞ 2016년 신년사에 이어 단천발전소 건설 다시 언급, 단천지구 광산과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를 위한 기반구축 차원에서 올해 단천발전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o 과학기술부문

- 원료·연료·설비의 국산화를 위한 공장·기업소 현대화와 생산 정상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 연구 집중

☞ 2015년 이후 매년 신년사에서 유사한 내용 답습, 계속되는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력에 의한 경제 시스템 유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대외개방과 외자유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효과에 한계

3. 최근 3년간 에너지·자원 분야 과업

o 전력·석탄·금속·철도부문의 발전과 원료·연료·자재 국산화 과업이 최근 3년간 신년사에서 계속 답습

☞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방증

<표1> 최근 3년간 북한 신년사의 에너지·자원분야 과업

III. 북한 시도 군중대회 분석

1. 시도 군중대회 개요

o 북한은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신년사 발표 직후 매년 1월초 시도별로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구체적 실천의지를 표현

o 군중대회는 3개시와 9개도 지역의 시·도 당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후 토론, 결의문 발표 형식으로 진행

2. 2017년 시도별 에너지․자원 분야 과업

o 전력공업부문(평양 등 9개 시·도 과업으로 반영)

- 현존 화력·수력발전소 설비 및 구조물 보수와 기술개조로 전력 목표 달성

- 단천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새로운 발전능력 추진

o 금속공업부문(남포 등 5개 시·도 과업으로 반영)

- 금속 생산용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재령·은률광산(철)과 혜산청년광산(동) 생산 독려

- 천리마제강연합, 혜산강철, 문천강철공장에서 생산정상화와 증산

※ 신년사 경공업 부문에서 언급되었던 단천지구 광산·기업소 생산 정상화가 함경남도 과업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해당 과업을 지방이 아닌 중앙에서 직접 관장할 가능성

o 화학공업부문(평안남도, 함경남도 과업으로 반영)

- 2.8비날론‧흥남비료·남흥청년화학연합에서 주체비료, 주체비날론,다양한 화학제품 생산 증대

o 석탄공업부문(평양 등 5개 시·도 과업으로 반영)

- 강동지구탄광연합, 천내지구탄광연합 등에서 가동률 향상으로 석탄 증산

o 과학기술부문(평양 등 3개 시·도 과업으로 반영)

- 원료·연료·설비‧자재의 국산화를 과학기술 연구와 협력 강화

o 시·도별 에너지·자원 분야 과업내용

<표2> 2017년 시도별 에너지·자원 분야 과업

※ 3개 시 중 나선시 에너지·자원분야 과업은 언급된 바 없음.

3. 최근 3년간 시·도별 에너지·자원분야 과업

o 전력·석탄·금속·철도부문의 발전과 원료·연료·자재 국산화 등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시도별 특성에 맞추어 과업 결의

<표3> 최근 3년간 시도 군중대회 에너지·자원 분야 과업 비교

Ⅵ. 평가 및 시사점

o ‘17년 신년사에 나타난 북한 에너지‧자원 과업은 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없이 ‘자력자강’을 전제로 원료·연료·설비 국산화 등 전년도 에너지·자원분야 과업을 대부분 답습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광산물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모든 부문에서 외화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

o 매년 선행부문으로 언급되었던 석탄이 화학부문 다음으로 밀린 것은 UN 대북제재 강화에 따라 2017년도 석탄 생산 감소를 고려했을 가능성

-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2017년 대중국 석탄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000만톤 이상 감소하여 중국 수출물량을 화력발전 및 공업용 등 북한 내수로 전환할 가능성

- 하지만 중국 수출물량을 내수 공급으로 전환할 경우 탄광의 자재·부품·연료 조달을 위한 외화 획득이 곤란하여 내수 전환 규모와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

<끝>

붙임 2017년 에너지·자원분야 북한 신년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