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는 그동안 많은 부침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인해 UN 제재가 있어 왔고,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 내륙 사업은 물론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남북문제를 전(前) 정부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집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정책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중장기적으로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를 조성하고 △서해권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건설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는 원산, 단천, 청진, 나선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서해권 산업·물류·교통 벨트에는 평양,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 건설과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당 부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서 나타난 단천 개발은 과거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천 지하자원개발 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지하자원협력 사업은 2002년 김대중 정부시절 북한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이 유일하다. 이 사업은 2006년 광산이 완성되고 시운전 단계를 거쳐 상업생산이 시작될 무렵 2010년 5.24조치로 중단되었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으로 준공된 이 사업은 투자비 상환을 한 푼도 받지 못 한 채 북한과 합의한 15년의 사업기간이 내년이면 끝나게 된다. 또 다른 남북 지하자원협력 사업인 단천 지역 지하자원개발사업도 2007년 현지실사와 사업성 평가를 하였지만 중단되었다. 단천 지하자원협력 사업은 남북 정부 간 사업이고 우리 정부가 8천만 불의 경공업 원자재를 이미 북한에 제공하였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경공업 원자재 대가를 상환 받아야 하고 그 연장선에 있는 단천 지하자원개발사업도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신정부도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엄연히 UN 제재가 있고, 우리가 당사자인 입장에서 UN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대북 경제협력 재개 시 사업은 몇 단계를 거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매 단계마다 복병도 있고 난관도 많이 있을 것이다. 대북 지하자원협력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남북 지하자원협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역거래이다. 남북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5.24조치가 돌파구를 찾게 되면 현금이 지원되지 않는 무역거래가 가장 먼저 시작될 것이다. 북한은 연간 2천만 톤이 넘는 무연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철광석, 동,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다양한 지하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연간 대중 지하자원 수출 규모는 14억 불에서 18억 불에 이른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남한 수요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북한 지하자원이 남북 무역거래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지하자원 협력 사업으로 구상무역을 들 수 있다. 북한과의 무역거래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5·24 조치나 UN 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구상무역은 비현금성 거래이므로 이들 조치를 피해 갈 수도 있다. 특히 구상무역의 큰 장점은 남북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남한 기업은 북한에서 지하자원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북한은 남한에서 생산된 양질의 농업 및 경공업 등 북한에 필요한 관련 산업 제품을 제공받게 되어 남북 기업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하자원 수출에 있어 남한이라는 큰 시장을 새로 개척함으로써 중국과의 수출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구상무역의 또 다른 효과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상무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구상무역을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산 지하자원이 품질규격에 부합하는지 반입에 앞서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품질검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만 있다면 사업주체인 기업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무역거래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대북 지하자원 투자 사업이다. 지하자원개발 사업은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풀리고 아울러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여 UN 제재가 완화 혹은 해제 등 어느 방향으로든 갈피를 잡아야 시작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단계가 시작되면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정책이 가시화될 것이고, 이 경우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에는 단천 지역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과거 2007년 시작하다 중단된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단천지역은 동해권의 지하자원 벨트의 핵심지역이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사업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단천 지역은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단천항 개발로 우리 기업의 진출 환경도 좋은 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 2007년 지원했던 8천만 불의 경공업 차관을 상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추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제 남북간에도 물꼬가 서서히 뚫릴 기미가 보인다. 그러나 섣부른 시작이나 조급함은 모든 사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남북 관계가 회복되면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하자원을 매개로 하는 무역이든 투자 사업이든 모두 리스크가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대북사업을 해서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북한과 단절된 지 벌써 10년 가까이 흘렀다. 그동안 북한도 많이 변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과 투자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 왔으며, 장마당의 확대로 시장경제도 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과거 대북/대남 사업을 영위했던 세대는 남북 모두 대부분 2선으로 퇴장하였다. 새로운 남북경협이 시작되면 과거 세대가 아닌 신 경제주체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될 것이다. 과거 사업가들이 경협의 주체로 다시 뛰어들기에는 남북 모두 사업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남북경협 과정에서 과거에 사업을 경험했던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향후 사업성공에 중요한 아젠다일 것이다.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지하자원은 유한하고 재생되지 않는다. 북한이 외화 확보를 위해 무작정 채굴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가 그 일을 해주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 위 글의 내용은 기고자의 견해로서 남북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